강원 춘천시 약사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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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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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나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삭제 조치나 이용자 차단 등 필요한 방지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으며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무고죄 맞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개시되므로, 성인이 된 직후라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