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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무원인데 처벌을 받으면 파면시키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형사 처벌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구하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상대방의 신체 부위 중 어디를 만져야 죄가 성립하나요?

반드시 가슴이나 엉덩이가 아니더라도 어깨, 손, 귀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라면 어디든 성립 가능하므로 판례 분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변호사 없이 사건을 진행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법률 지식 부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대응이 미흡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전북 익산시 갈산동 사건 상담

전북 익산시 갈산동 형사전문변호사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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