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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법률사무소 대상 김중훈 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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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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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과 별개로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등에 대한 불법행위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 유죄 판결문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심정은 이해받을 수 있으나 별개의 폭행죄나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합의 명분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히 법을 통해 응징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나 성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