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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된 사진에 얼굴이 나오지 않고 뒷모습이나 특정 신체 부위만 나왔어도 처벌되나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면 얼굴 노출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목격자의 진술서가 있다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제3자의 객관적인 목격 진술은 판사의 심증을 굳히는 데 결정적인 보강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첫 경찰 조사를 갈 때 준비해야 할 필수 지침이 있나요?

추측성 답변을 피하고 아는 내용만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가급적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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