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성범죄 경찰조사 동행 지금 상담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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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수사 초기에는 비공개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반드시 가슴이나 엉덩이가 아니더라도 어깨, 손, 귀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라면 어디든 성립 가능하므로 판례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웠더라도 렌즈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가 기기 내에 임시 저장 장치에 포착된 순간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범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