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용지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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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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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은 가능하지만, 아내 개인에 대한 성범죄는 아니므로 이혼 사유나 민사 가해로 다루어집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성범죄 사건은 군 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 민간 법원에서 관할하므로 민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면 됩니다.
변호사는 진술 과정에서 조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피의자 본인이 직접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