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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의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는 법정형의 최고형을 선고받게 되나요?

합의 거부가 가중 처벌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판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하므로 무조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데 구속시킬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의 증거인멸 우려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구속영장 발부를 재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며 협박조로 조율을 시도하는데 어떻게 차단하나요?

가해자 측과의 모든 대화를 차단하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합의 조건을 전달하도록 수사기관에 공식 통보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에서 여자화장실 침입 9곳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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