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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로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높은 불법 촬영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수가 많거나, 촬영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정황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회사 직원이 퇴근 후 사적인 자리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업무 수행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사적 영역에서의 범죄라면 회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첫 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백하면 괘씸죄로 더 엄하게 처벌받나요?

초기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아 진지한 반성 요건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진술 변경 시에는 변호사와 정교한 사유 소명이 필요합니다.

복대동에서 강간미수 변호사 상담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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