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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대신 경찰에 출석해 주나요?

아니요, 피의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동석하여 조력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수사 기관의 연락을 계속 피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주 우려로 간주되어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하지 말고 변호사와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처벌받는 게 맞나요?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를 불문하고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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