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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잠적해 버리면 형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가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가해자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하면 성범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신질환이 처벌 감경 사유(심신미약)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처벌과 동시에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을 준비 중인데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나요?

원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고 새로 발견된 증거와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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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유동 변호사사무실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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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