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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죄 판결로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선고된 형량에 따라 달라지며, 벌금형의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매년 갱신 등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삭제되나요?

네, 무혐의(혐의없음)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등록 사유가 소멸하므로 즉시 삭제됩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조사실에 동석시킬 수 있나요?

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의 동석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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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유동 법무법인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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