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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 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판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정보가 공개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성폭력인가요, 경범죄인가요?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변호사와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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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신안동 법무법인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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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