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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으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는 행위는 차단할 수 없나요?

2차 가해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경고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및 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고소를 유지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이며 어떤 조건에서 시효가 정지되나요?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범인이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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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