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공단동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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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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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는 가림막 설치나 비공개 심리 등을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참작 사유는 되나 성범죄는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변호사와 징계 방어 소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