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김량장동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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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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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전과가 남지 않지만 수사 기록은 보존됩니다.
당황하거나 두려워서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후에라도 피해 사실의 일관된 진술과 전후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판결에 따라 공개 기간은 다르며, 최장 30년까지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