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암동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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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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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매년 정기적으로 얼굴 사진을 찍어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의 주장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