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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부대 내 고충 상담관에게 상담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지휘 계통 보고 과정에서 누설될 위험이 있으므로 완벽한 비밀 유지와 권리 구제를 위해 외부 사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서 '위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직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무형적인 세력이나 압박을 포함합니다.

성범죄 관련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나요?

원칙은 공개 재판이지만,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진행이 가능합니다.

화성 매송면 지하철 성추행 전문 상담

화성 매송면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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